한총리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급…10.5조 성장자금 지원"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경기 둔화 여파로 어려움 커…규제 개선 계획도"
"전세사기 관련 대책, 면밀히 재점검할 시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막아왔던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환경에 선순환생태계가 원활히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지난 19일 실리콘밸리(SVB) 사태 등 경기 침체 여파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은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발표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다시 불거지는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서는 “몇 차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데 대해 정부가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의 일환으로 어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은 6만여 채가 넘는다. 지역소멸 현상과 함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농촌빈집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5년간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바다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소 멀리 있지만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해양쓰레기 등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후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은 현재 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