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임차인 우선매수권…당정, 긴급대책 마련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피해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저리대출
공공매입은 선순위 채권자 보상 부작용에 반대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당정이 최근 사회적 논란인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피해주택 경매를 유예하도록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방안은 선순위 채권자 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실행,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일파만파 커지자 당정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로 벌써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미 지난달 말 기준으로 1523호에 대한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이고, 87호가 매각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속칭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이는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제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할 것”이라고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씨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공이 피해주택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임차인 우선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될 수 없을 뿐더러 (국가제정 소요에)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 장관은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와 관련 제2금융권의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예견된 위험부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