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힘 “건축왕, 유력 정치인 특별수사”…지원대책은 ‘재탕’

[전세사기]

정부와 여당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공공매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 당정은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 기존에 제시됐던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는 한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건축왕’ 남아무개씨에 대해 경찰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어제(19일) 발표한 금융권 경매유예조치가 충분히 이뤄지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우선 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 등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 보장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공공매입을 하면 금융기관 등) 선순위채권자에게 이익이 돼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될 수 없다. 사인 간 발생한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도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제로로 조사됐다.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게 소모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피해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때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법률전문가·심리전문가 100명 지원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및 범죄수익 전액 몰수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충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남씨의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 장관은 “‘왜 지금 가능한 게 한 달 전에는 안 됐느냐’라는 피해자들과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겠다”라며 “어디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서 피해자에게 가능한 위로와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