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7일 본회의, 전세 사기 관련 법안 합의에 노력해야"

"전세 사기 피해 회복 추진 위해 신속 입법으로 뒷받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는 27일 본회의는 오롯이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50억클럽 특검 등 소위 쌍특검 처리해 입법부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건의료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빚는 간호법을 일방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라며 "하지만 전세 사기 방지법 같은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에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독단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대책을 기다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마음은 매 순간 타들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입법에 매달리는 모습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어 놓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성에 못 이겨 정쟁만 좇지 말고 민생 먼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우리 당은 전세 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 사기 사태는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를 정쟁 대상 삼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라며 "책임을 따지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음에도 처리가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우리 당은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피해 대책을 위한 입법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 야당도 보다 열린 자세로 협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