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세사기 대책 재점검 필요...현장찾아 신속히 조치하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며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 회의에선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과 함께 후순위 정책이 돼선 안 될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선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과 함께 10조5000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막아왔던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며 "이를통해 우리 기업 환경에 선순환생태계가 원활히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은 6만여 채가 넘는다. 지역소멸 현상과 함께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정부에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농촌 빈집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서 농촌의 새로운 문화활력 관점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외에도 "바다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소 멀리 있지만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며 "그럼에도 해양쓰레기 등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이의 폐해는 결국 우리 삶의 현실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후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은 현재 세대의 책무다"며 "향후 5년간 해양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만이 아니라 환경부와 산업부 등은 협업을 통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