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20일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수익을 전액 몰수하고 주택 경매시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4차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에서 크게 3가지 대책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과 피해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 적극 검토 하는 한편 이미 시행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에 준하는 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조치할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버스를 보내 21일부터 전문적인 법률 심리 상담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 금융권과 사채업자 등 다른 채권자 경매 참여할 수 있는데 대형 금융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매 유예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게 아니다"라면서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예견된 위험부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