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 매입, 피해자에게 도움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 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은 선 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지원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 달 전부터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걸 알고도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금융권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저리나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만,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책임 있는 답변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적 논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다"면서 "다음 주까지 실현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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