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적극 검토”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 낙찰 시 저리대출 지원,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로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면서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