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대책 관련 경매 유예 ·임차인 우선 매수권 검토(2보)

저리 대출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과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 주책과 관련해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리 대출이 충분한 것인지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