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심리전문가 태워 바로 찾아갈것"

"尹 국무회의서 '약자 보호,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 특별지시 "
"文정부 5년 집값폭등 임대차 악법, 사기 피해 원인 뿌려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못하거나 그걸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전문가, 심리 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바로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와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히 집값이 두배 이상 폭등을 하다보니까 청년들과 주거 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정말 위기에 몰렸다"면서 "집값 폭등 뒤에 일방적인 임대차 악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에 원인이 뿌려졌다"고 했다.

이어 "거기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되다 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게 결국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폭등한 전세값을 제대로 가격정보도 없이 들어갔다"며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새 정부 하에서 피해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고, 인천의 건축왕이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그것은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 저희는 피해자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제도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제도가 안된다면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서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위로와 함께 한줄기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