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野 전세사기 '공공매입' 주장에 "무책임한 선동 말라"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 아닌 채권자 최우선 보상하고 국가재정 부담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며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적 강행에만 급급해 정책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 임대사업을 축소,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게해 빌리왕 같은 사기꾼이 기승부리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했냐"며 "정책 실패에 먼저 사과하긴커녕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는 훼손하면서 서민 복지주거를 희생하고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의혹을 방탄하고 선동하는 데 앞장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를 최우선으로 보상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 무책임 선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돈 봉투 위기 탈출 방탄 대책이 아니라 약자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 위한 실효적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