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73% 일반학교서 '통합교육'…7만명 넘었다

기사내용 요약
KEDI 특수교육 통계 분석…대상자 수도 10만명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7명 배치된 반도 허다

[서울=뉴시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학생 교육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4.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고에 다니는 장애 학생의 비율이 매년 늘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인과 같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권희경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연구위원의 KEDI 이슈통계 '2022년 특수교육 통계로 살펴본 장애학생 진학 및 진로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만3695명 중 72.8%인 7만5462명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대개 장애인이지만, 학습장애와 건강장애 학생도 포함된다.

초·중학생만 의무교육인 비장애 학생과 달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근거해 만 3세 이상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이다. 고졸 취업과정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영아는 무상이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18년 9만780명이던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지난해 처음 10만 명을 넘었다. 4년 만에 1만2915명(14.2%) 늘어났다. 일반학교 재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71%→71.5%→72.1%→72.2%→72.8%로 점차 높아졌다.

[세종=뉴시스] 권희경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연구위원의 KEDI 이슈통계 '2022년 특수교육 통계로 살펴본 장애학생 진학 및 진로 현황'에 실린 특수교육 대상자 연도별 배치 현황. (자료=KEDI 제공). 2023.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을 따로 분리하는 게 차별이며, 비장애 학생과 함께 가르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장애 학생은 대인관계,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비장애 학생은 개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 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교사 1만2015명에게 통합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학생의 교육적 효과를 복수로 물은 결과 93.9%가 '대인관계 기술 발달'을 꼽았다. 72.6%는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허나 매년 장애인의 날(4월20일)마다 통합교육을 뒷받침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전날인 19일 성명을 내고 통합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일반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이다. 2020년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통합학급 1개 반에 최대 7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사례도 유·초·중·고 전체 10.2%였다.

교사노조는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장애학생의 개별적 욕구를 채워주고 비장애 학생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통합학급 개당 학생 수를 줄여야 일반 교사가 개별적 생활지도를 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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