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버스 무임승차 연령 확대 공방

[KBS 제주] [앵커]

올 초 대구 등에선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둘러싸고 노인 연령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는데요,

반대로 제주에선 읍면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정책이 추진 중인데 동 지역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제주에서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어르신 나이 기준은 만 70살 이상.

민선 8기 도정은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한해 만 65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경우 2027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250억 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동 지역 형평성 문제 등으로 안건 심사가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비 지원 확대까지 함께 심사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쟁점은 동 지역 형평성이었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동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정은/도의원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100억, 2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거를 (건의 드릴 텐데.)"]

동 지역도 포함하되 나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송창권/도의원 : "(동 지역도) 멀리 떨어지면 오히려 없는 곳들도 더 많아요. 그런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대한 구분을 굳이 그렇게 구분하면서 하기보다는."]

제주도는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했다면서도 동 지역도 조만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헌/제주도 교통항공국장 : "읍면을 먼저 시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동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읍면을 먼저 한다면 이용률이나…."]

결국, 환도위는 읍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동 지역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는데, 동 지역 달래기에 나선 제주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기종/도의원 :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제도 시행에서 배제되는 동 지역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한편 환도위는 서귀포시 표선면 채석장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동식물상 조사와 복구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