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저리대출·긴급주거지원 이용 저조...당정 긴급회의, 실질적 대책 나올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보도 오늘도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 오늘 잠시 후에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이정환]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기당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대책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향후 이러한 사기 대책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크게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용현황이 있는데 사실 별로 이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집에 있어서 보증금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자기 집을 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가서 다른 집을 이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생활비보다는 보증금 보장이 더 우선시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아마 그 대책 역시 어떻게 하면 이 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얘기는 경매를 조금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경매를 중단한다고 해도 영원히 중단할 건 아니거든요.

영원히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융, 그러니까 이 전세를 할 때 흔히 말하는 금융대출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추가로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전세를 받으신 분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이런 금융이 끼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금융이 낀 경우가 있을 텐데 피해는 지금과 같이 금융이 낀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우에는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한 다음에 빚을 많이 내고 전세를 추가적으로 한 분들인데 보통 전세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대출이 선순위고 전세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고 할지라도 전세를 받으신 분들은 보증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증금을 못 받을 것에 비관을 하셔서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들 혹은 다른 금융권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향후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감평업자들이 사기를 공동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신축빌라를 짓고 신축빌라의 가격을 뻥튀기할 때 흔히 말하는 가격을 굉장히 부풀릴 때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합동해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자격을 준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어떻게 보면 공정한 가격을 매기고 금융시장 혹은 부동산 거래에서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보다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집을 빌리려고 하는데 집을 빌려준 사람이 어떠한 세금 채납됐는지, 아니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금을 내야만 알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정보를 흔히 말해서 집을 빌릴 때 나에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보험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몇 채 중에 보증보험이 들어간 건 얼마고 세금 채납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알고 계약 당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제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피해자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보다 지금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정환]

사실은 집값 하락기에 우려가 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기 같은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역시 빌라의 경우에는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이 80, 90%가량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미 집값이 10%나 20%만 떨어져도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지금 시기에는 전세를 기피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내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내가 월세를 내더라도 전세를 줄이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대출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전세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가 대출을 안 받고 월세로 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억당 40만 원, 보통 4~5% 수준에서 결국은 전월세 전환율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것보다 시중의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월세 전환 역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측면. 그리고 최근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겹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물가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외식품목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많이 드시는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평균 가격입니다. 지난달에 6800원이라고 하죠. 1년 전보다 16% 오른 수치라고요?

[이정환]

사실 소비자물가지수는 좀 하락세가...그러니까 물가지수는 많이 올라가지만 그 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식물가지수는 여전히 7%대 이상,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자장면, 삼계탕, 삼겹살처럼 서민들이 많이 먹거나 혹은 점심, 저녁으로 즐기는 음식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16%, 10% 이상 올리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스료라든지 전기료들이 아직 다 안 올랐거든요. 하반기에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물가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를 때 최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1000원, 2000원 단위로 급격하게 올리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삼계탕집도 1만 원을 했다가 갑자기 1만 2000원, 1만 3000원 이렇게 올리는 이런 가격정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주의 주종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소주가격이 5000~60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1000원 더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외식물가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 재료라든지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고 가격이 100원 단위, 200원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금치라든지 당근, 이런 것들은 100원, 200원 단위로 움직이지만 외식물가는 1000원, 2000원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1000원, 2000원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물가지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소비자물가지수보다 굉장히 빨리 오르면서 월급생활자들, 흔히 말하는 화이트칼라 워커라고 얘기를 하죠. 점심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올해 전 세계에서는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부족량이 870만 톤에 이를 거라고 하죠.

[이정환]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작년 포항에서 큰 홍수가 난 것처럼 갑자기 홍수가 나게 되면 벼농사들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홍수가 난 지역이 중국하고 파키스탄입니다. 중국하고 파키스탄 모두 굉장한 쌀 생산국인데 곡창지역에 이렇게 홍수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쌀이 굉장히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밀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쌀값 역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은 기후변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어떠한 물리적 위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위험이라는 것은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농산물이라든지 제조업 생산물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런 케이스들이 과연 한 번으로 그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난화가 계속되면 흔히 말하는 홍수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홍수가 이런 지역에 집중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쌀 부족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에너지 자원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흔히 말하는 농업자원 역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정부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이 실재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해외증시는 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이정환]

사실 유럽 쪽은 영국의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영국 물가지수 예측치는 9.8% 정도였는데 10% 이상 나오면서 유럽증시는 약간 하향세를 보였고요. 뉴욕증시는 요새 어닝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닝시즌은 1분기에 지표들, 실적들이 나오는 시기인데 좀 혼조세입니다. 결국 혼조세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금리는 조금 낮춰질 것 같은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고, 전년이라든지 전전년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보통 자기네 영업이익을 발표하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발표하는데 이런 가이던스를 조금 덜 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이던스를 덜 주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커지게 됩니다.

시장에 혼란이 커지게 되면 주식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역시 그냥 보합세였거든요. 여러 기업들이 수익은 발표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경기침체라든지 금리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격 반응들이 그렇게 세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조금 낮게 나왔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주가가 그냥 3%대 하락하는 이 수준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들이 확실한 가이던스를 주지 못하고 이에 따라 주가 역시 빠르게 반응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