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479가구, 오늘부터 경매 막는다

오늘(20일)부터 전세피해 가구인 인천 미추홀구 내 2400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일시 중단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추가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전세사기 이야기부터 해보죠. 당장 오늘부터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차단이 되는군요?
오늘부터 인천미추홀구 피해 주택 2479가구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유예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인천미추홀구 피해주택의 채권은 모두 대출해준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들 금융사에 경매 절차를 유예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이들 금융사가 민간 추심업체에 채권을 넘겼다면, 추심업체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다만 경매 유예는 피해자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고,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이 만나 추가 대책 논의하죠,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만나 긴급 당정 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세 피해자가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먼저 해주고,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지금 당장 시행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피해주택을 LH 등 공공이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야당을 중심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매입을 해도 금융사 등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이고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죠?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 122명이 총출동합니다.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함께하는데, 경제사절단의 70%는 중소, 중견기업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재계에선 이들이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살펴보죠. 대우조선해양, 한화로의 인수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경쟁사인 현대중공업 상대로 감사 청구를 했네요, 무슨 이유인가요?
대우조선해양은 어제(19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3년 전,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게 대우조선해양 주장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차세대 구축함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경쟁사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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