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납부마저 '허덕'?...노란우산공제 해약 급증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해약까지
해약.지급건수는 급증...신규 가입은 미미
통장 압류로 해약 시 현금 수령 선택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할 만큼 벼랑 끝까지 몰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과 노령 등의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와 재해.의료 무의자 대출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의 소득 공제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 노란우산공제 해약 건수는 603건으로 지난해 전체 해약 건수(713건)에 육박하고 있고, 2021년 해약 건수(557건)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제주지역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건수도 818건으로 지난해 전체 1,094건의77.7%에 달해 자금난을 비롯한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업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규 가입자 수는 2021년 4,667명, 지난해 4,274명으로 8%가량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들어서는 746명으로 지난해 가입자의 17%를 겨우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는 뜻인데, 통장이 압류된 일부 가입자가해약 과정에서 현금 수령을 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