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시야비야] 암운 짙은 민주당

전대 금품 살포 정황 상당해
대의제 훼손, 후폭풍 커질듯
연루된 지역 인사 죄질 촉각

나병배 논설위원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진영에서 살포된 돈봉투 의혹 파장으로 암운이 짙은 민주당이다. 지난 12일 현역 의원 2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 16일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가 진행된 게 서막이다. 돈봉투 의혹은 비할 데 없이 엄중하다. 당권 장약을 위해 부정한 돈을 뿌린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 안팎 충격파도 가늠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지금의 민주당이 내부에서 균열하는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민주당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은 돈봉투 의혹 사건의 속성이다. 어떤 선거에서나 지지세를 모으려는 목적의 현금 살포는 독이 든 '독과'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이 묻힐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부정한 금품이 공여되거나 수수하면 어떤 계기로써 불거진다는 게 경험칙이다.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야기되면 인지 수사망에 걸려드는 식이다. 위법한 돈의 역습이라 할 것이며 민주당 돈봉투 의혹도 다를 바 없는 경우다. 녹취 파일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면 설상가상이다. 방어권 다룸의 여지가 별로 없는 탓에 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기 십상이다.

돈봉투 의혹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 선거를 앞두고 기획·실행된 것이라면 더더욱 퇴로를 찾기 힘들게 된다. 적잖은 액수의 돈이 다수에게 뿌려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위중한 것은 물론이고 그에 더해 '표심 오염'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면 전대 결과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법리의 영역과 함께 정치의 영역에서 보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문제일뿐 아니라 정당제와 대의제 근간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코너에 몰린 형국인 지역 정치권 사정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사가 대전 출신 민주당 계열 인사인 탓이다. 그것도 자금을 조성한 당사자로 드러나고 있다. 이 인사가 조달해 송 전 대표 측에 건넨 금액이 모두 80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금액 규모는 달라질지 모르나 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 부분에서 본인이 일부 시인했다고 한다. 이런 수사 흐름이 뚜렷해지는 양태를 보이면서 지역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돈봉투 스캔들의 진원지처럼 간주되는 상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 반사이익이 어디로 가든 불법 정치자금 프레임과 싸워야 하는 지역 민주당으로선 이보다 더 고약스런 악재도 없을 것이다.

해당 지역 인사 선에서 돈봉투 의혹 파문이 잦아들 것인지도 문제다. 대체로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일단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실관계를 깨지 못하면 힘들어진다. 문제적 자금의 출처와 경위를 밝혀야 하는데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면 떳떳함을 증명할 길이 막막해질 뿐이다. 검찰 수사 전개 상황에서도 그의 난처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대형 공기업 감사로 있으면서 돈봉투 의혹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데다 특히 독이 된 자금이 납품업체 편의를 봐준 데 대한 대가성 성격을 의심할 정도면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자신의 범죄 혐의점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한편, 그에게 흘러간 자금의 출처가 된 곳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까닭이다.

대전에서 쏘아 올린 돈봉투 의혹이 '본가'인 민주당을 대혼돈의 수렁에 빠지게 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의 중심인 대전 지역 민주당 진영 역시 그 못지 않은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지난 정부 공공기관 감사 직역에서 소리소문 없이 잘 나간 게 배경이었다 해야 하나. 새삼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떠올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