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취소 판결문 전수조사 해봤더니··· [취재 뒷담화]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은 〈시사IN〉 기사의 뒷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담당 기자에게 직접 듣는 취재 후기입니다.

정순신 사태가 불러온 ‘학폭 스카이캐슬’. 학폭 취소 법조 시장이 화제가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406건을 전수조사한 변진경 기자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이유는?

판결문 검색 사이트에서 ‘학교폭력’ 키워드로 검색해 최근 5년까지 학폭위 처분 취소 판결문을 구했다. 일단 3년까지만 분석했는데 경향성이 드러났다.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처분 소송을 하는 초등학생 원고 비율이 높다.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데도 비율이 높았다. 판결문 읽으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좀 억울하겠다’ 싶은 처분도 있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복잡해, 심의위원들이 서면사과 정도 내렸겠다 싶은 처분도 있었다. 애초에 학생들 사이 갈등과 잘못을 정량적으로 점수화하고 판정하는 게 참으로 미묘하고 억지스럽다는 느낌도 들었다.

학폭위 처분 취소 소송의 지역 편차도 있나?

일단 비율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기는 하는데, 학생 인구 비율로 교차분석하기엔 지역 변수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특정 지역 몇 곳은 소송 건수가 유독 많아 눈에 띄기도 했다. 소송이 많다고 이 지역이 학폭이 심하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 수도권이나 지방 어디든 학폭이 일어나고 분쟁이 커지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건 분명하다.

 

고제규 기자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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