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논의했지만 성과 못내 죄송”…“제대로 된 대책 만들라”

[앵커]

이번 비극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가 적용되지만, 검토되고 있는 다른 대책들은 겉돌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가 파악한 건 한 달 전쯤입니다.

여러 부처가 모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에 있었던 것을 좀 더 앞당겨서 하게 된 점에 대해 저희는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발 늦은 대책.

일단 오늘부터 비극이 이어진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천 4백 여 세대에 대한 경매절차가 미뤄집니다.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 방안에 대해선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우선 낙찰 받을 권리는 다른 입찰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법안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자는 국회 입법안은 피해자들이 만족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 주택을 LH 같은 공공부문이 사들여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 등에 돈이 돌아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무조건 다 반환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은 모두 미뤄졌고,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안상미/전세 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경매 중지를 오랫동안 할 수 없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빨리 제발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서 좀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추가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경민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