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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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오늘(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합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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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오늘(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합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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