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韓 배제했지만…尹 방미 때 안정적 공급망 확보

美 IRA·반도체지원법 놓고 국내 우려 이어져
안정적 공급망 확보 관건…"양국 협력 의지 강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전날인 19일 다음 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경제 일정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기대효과는 '첨단기술 동맹 강화'다.

각국이 치열하게 글로벌 공급망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미국과 더 밀착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 주요 일정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로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꼽았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첨단산업에서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각종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어오고 있지만 공급망 재편 속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대목이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만 하더라도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자국 내 생산 모델에 국한하는 등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기업으로서는 대미 수출 악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세액공제 혜택 대상 전기차에 현대·기아차 모델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려는 더 커진 모습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급망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수다.

대통령실은 그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동맹 강화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에 이해와 협력 의지가 강하다"며 "우리 기업에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IRA나 반도체지원법 등이)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최 수석은 세액공제 혜택 대상 전기차 발표와 관련해 현대·기아차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규정을 발표했을 때도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사전에 따로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며 한미 간 협력 결과를 부각했다.

다만 IRA나 반도체지원법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지를 묻는 말에 최 수석은 "큰 틀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해 필요하다면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만 양국 정상 의지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번 순방 기간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수십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제 행사를 통해서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에 122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하는 것도 경제 분야에서 한미 간 밀착 수준을 한 단계 상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경제사절단의 70%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채워 양국 협력 분야를 문화 콘텐츠와 방위산업 등 다방면으로 넓힐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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