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오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 발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오늘(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진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특별법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