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방미 앞둔 尹 안보·경제 다 잡을까…동맹수준 성과로 확인

美 '핵자산' 운용 참여 범위 관건…안보동맹 범위 확대 여부
IRA·반도체법 등 공급망 현안도 산적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진행되는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지난 한미동맹 7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언급해 온 미 핵자산에 관한 '공동 계획(joint plan), 공동 실행(joint execution)' 현실화 여부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기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 간 핵자산 운용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왔고, 연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윤 대통령으로서는 확장억제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핵공격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으로 강력한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핵자산에 관한 한국 측 참여 확대를 어느 선까지 끌어낼지가 이번 국빈 방미 성공 정도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분야 확대도 관전 요소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한미동맹 70년간 안보 협력이 한반도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돼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협력 범위를 사이버와 우주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지속해서 한국 주요 기관과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사이버안보에서도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한국 기업 사이에서 우려가 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미 양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잘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 국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두 법안과 관련된 의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미국 순방 경제 일정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담에서도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수석은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관해 "양국 정상 간에 이해와 협력 의지가 강하다"며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순방에서 '첨단 기술동맹 강화'를 노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한 122명 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첨단 기술 경쟁에서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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