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에만 열 올리며 욕설” 쇼호스트 제재한다...‘막말 방지법’ 추진

김영식 의원실 쇼호스트 제재 법안 추진
국회 법제실 의뢰…이번주 현장 설문 진행
불쾌·혐오 등 방심위 민원 3년간 757건

TV홈쇼핑 쇼호스트의 잇따른 ‘막말’ 물의에 정치권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재에 나서지만, 제재 대상이 쇼호스트가 아닌 방송사로 한정돼 막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CJ온스타일 홈쇼핑 스튜디오. /CJ ENM 제공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실로 TV홈쇼핑 쇼호스트 제재를 위한 법안 개정 자문을 의뢰했다. 일명 ‘쇼호스트 막말 방지법’ 추진안으로 법제실로부터 법리 타당성 등을 검토받는다는 방침이다.

김영식 의원은 아울러 TV홈쇼핑에 물건을 보내는 중소·중견 납품업체와 TV홈쇼핑협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도 예정했다. 쇼호스트의 돌발적인 행동에 따른 피해 현황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제실 안이 나오는 대로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쇼호스트를 제재하는 법안 자체가 그동안 없었다 보니 법제실의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현행법과 충돌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형평성이 있는지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고 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재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쇼호스트 막말 방지법이란 가칭의 법안 마련에까지 나선 데는 사고는 쇼호스트가 쳤는데, 제재는 방송사만 받는 구조 때문이다.

방송법 등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제재를 하고 있지만, 출연자에 대한 직접 제재는 불가능하다.

방송법 제100조 1항은 구체적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지도나 법정 제제인 ‘주의’, ‘경고’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 제재 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감점 사유가 된다.

쇼호스트 정윤정씨(왼쪽)와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다만 방통위가 심의·의결하는 행정지도나 법정 제재는 모두 방송사로 한정된다. 최근 방송 중 욕설과 고인 모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 씨와 유난희 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는 방통위 결정이 아닌 방송사 자체 결정에 따른 자율 조치다.

쇼호스트 제재 수단이 없는 방통위 시청자 민원 폭주에 시달리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쇼호스트 멘트 등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해당 민원이 400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쇼호스트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커녕 일명 ‘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대한 제재도 이제는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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