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앞두고 美·유럽 등 서방과 ‘가치 공유’ 기조 강화 [尹, 우크라 군사지원 시사]

로이터 인터뷰 내용 보니
우크라전 장기화로 러시아 압박 수위 고조
G7·나토 주 의제 화답 위한 사전 포석
러시아 2인자 “北에 러시아 최신 무기 공급” 위협
대통령실 “가정적 상황” 맞서… 긴장 고조
이재명 “국익 해치는 행위… 尹 재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미국 등 동맹·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미 노선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7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화답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과 G7, 나토는 모두 한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명분으로 초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반면 윤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가 곧장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하며 한·러 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 등 전제 조건을 내걸며 이 경우 인도·재정 지원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억달러(약 1323억8000만원)를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올해도 1억3000만달러(약 1721억85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한·미 동맹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최근에도 대통령을 만나는 외교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입장을 말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3가지 주요한 계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이나, 우크라이나를 최종 사용자로 명시한 포탄 지원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군을 향해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를 쏘는 모습. 돈바스=AFP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주한미군이 무기를 포함한 비축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뒤 한국이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전쟁 개입이라는 러시아반발에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맞섰다.

한·러 정상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면서도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음을 거론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정부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가(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공급하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국’에 포함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현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선회해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보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반도체 핵심 물질 수출 제한이나 북한 미사일 제공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결국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만 소요 사태 발생 시 미측의 주한미군 동원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한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현미·홍주형·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