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고등교육투자, 大경쟁력과 비례…GDP 1% 확보해야”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30위
대학교육경쟁력 63개국 중 46위
“GDP 1% 위해 매년 2.2조 확충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규모가 대학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교협이 20일 발표한 ‘고등교육 포커스 제6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9927달러) 대비 지원금은 늘었지만, 상승폭이 낮아 순위(22위)는 떨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대학교육경쟁력·국가경쟁력과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 국가경쟁력은 27위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2위인 미국(3만5347달러)은 대학교육경쟁력이 63개국 중 16위, 국가경쟁력은 10위로 나타났다. 3위인 영국(2만9688달러) 역시 대학교육경쟁력 29위, 국가경쟁력 23위에 위치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가 대학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1조7200억원을 고등교육재정으로 가져오며 실질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15조846억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8년 기준 GDP의 1% 수준에 해당하는 26조741억원까지 올려야 한다. 즉 매년 2조1979억원의 추가적인 예산 확충이 있어야만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교협은 현재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단게적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영구적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특별회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