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454곳, 생산 증가율 '2.3%'… 광양·신평·장림 등 재정 지원
산업단지 인프라의 노후화와 정주여건 미흡, 복지·문화시설 부족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며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등은 지난 1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민간위원)와 부처(정부위원) 심의를 진행, 내년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광양국가산단(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인천 부평·주안)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노후 산단 수는 2000년 38개에서 2010년 258개, 2015년 393개, 2020년 454개로 증가해 2025년 526개가 예상된다.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02~2006년 12.4%에서 2007~2011년 13.9%, 2012~2016년 0.0%, 2017~2021년 2.3%로 정체되고 있다.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도 2002~2006년 5.6%→2007~2011년 6.0%→2012~2016년 4.7%→2017~2021년 1.0%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정부는 2019년부터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총 20개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된 산단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재원을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43개 메뉴판사업)으로 선정 시 다양한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다양한 메뉴판사업 가운데 지역 산업단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 선택해 맞춤형 경쟁력강화계획 수립→전문가 컨설팅(보완)→사업추진(국비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별 산단 경쟁력강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남도는 광양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율촌제1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해룡일반산단을 연계,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철강산업 저탄소 기술개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기반시설 재정비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공장 증설, 청년고용률 상향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산시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노후공단 재정비, 비점오염 저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산액, 수출액, 고용 인원을 상향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천시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주안 지역을 거점으로 인천기계산단, 인천지방산단, 뷰티풀파크산단을 연계,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 산업단지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사업을 통해 생산액 증가,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선정된 3곳 중 거점산단인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산업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향후 선정 지역은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자체가 수립한 경쟁력강화계획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연말에 최종 지정·고시와 필요한 예산을 확보, 2024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세부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4차 산업혁명, 인력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연대가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 육성, 탄소저감,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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