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입법 서두르는 여야…국토위 전체회의·당정협의 개최

올해 들어서만 전세사기로 3명 극단 선택…관련 현안질의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전세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측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전세사기 현안과 관련해) 의사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역시 "자연스럽게 전세사기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왕' 피해자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여야 모두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전세 사기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