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대학 공교육비 OECD 22→30위…하위권 맴도는 공교육비

대교협 "OECD 36개국 중 30위로 하락…재정 확충 필요"
"5년간 매년 2조1979억원씩 확충해야 OECD 평균 수준"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억원의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 자료에서 "향후 5년간 실질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8년 기준 GDP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26조741억원까지 매년 2조1979억원의 추가적인 예산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한국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1년 OECD 32개 회원국 중 22위였지만 2019년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낮아졌다면서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2023년 학자금 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15조846억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했지만 1.0%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법으로,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