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부, 매년 2조2000억씩 대학 투자 늘려야"

기사내용 요약
OECD 주요국과 대학 재정 비교…분석 보고서
"학생 1인당 정부 투자, 36개국 중 30위 불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4년제 일반대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우리 정부의 대학 재정 규모를 매년 2조2000억원씩 5년간 늘려야 여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9조7400억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대교협은 20일 발간한 고등교육 포커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서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대학) 분야 공교육비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였다고 밝혔다.

2019년 우리나라 투자액은 미화 1만1287달러(1500만원)로, 2위 미국(3만5347달러)의 3분의 1, 13위 일본(1만9504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칠레, 튀르키예,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스다. 우리나라 순위는 2011년 32개국 중 22위였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 재정 비율은 지난해 0.61%였고, 올해는 0.69%로 추정됐다. 국가장학금 등 학생들의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 재정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대교협은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1.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조1979억원씩 정부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경상 GDP 증가율 추정치를 매년 적용할 때, 2028년 학자금 재정을 뺀 정부의 실질 고등교육예산을 26조741억원으로 늘려야 국제 평균에 도달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정부 등 공공 부문보다 가계가 내는 등록금 등 민간 부문 부담이 더 크다. 2019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 중 민간은 6969달러(61.7%), 공공은 4318달러(38.3%)를 차지했다.

대교협은 이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비교했다.

2019년 8개국 중 1인당 공공 부문 투자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적었고, 1위는 독일(1만5918달러)이었다. 프랑스(1만3650달러), 미국(1만2612달러), 캐나다(1만1990달러), 이탈리아(7428달러), 영국(7035달러), 일본(6364달러) 순이다.

반면 인구 1만 명당 대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578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469명), 미국(450명) 등 순이었다. 만 25~34세 대학교육 이수율도 한국이 69.3%로 1위였고 일본(64.8%), 캐나다(66.4%) 등이 뒤이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7위,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를 차지했다.

주요국 대학교육 경쟁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59위) 뿐이었다. 독일(6위), 캐나다(12위), 미국(16위), 이탈리아(26위), 영국(29위), 프랑스(37위) 등 순이었다.

대교협은 "학생 1인당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 규모가 국가 및 대학교육 경쟁력 수준과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며 "공공재원 규모가 크면 대학 교육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적 투자를 위해 3년 한시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영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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