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학 교육 경쟁력, 63개국 중 46위…고등교육재정 확충해야"

"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0.69%…OECD 평균보다 0.31%p 낮아"

대학교 강의실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인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규모가 클수록 대학 교육은 물론 국가경쟁력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은 4천318달러(구매력 평가 기준)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OECD 주요국 중 가장 적다.

독일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이 1만5천918달러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1만3천650달러, 미국 1만2천612달러, 캐나다 1만1천990달러로 4개국이 1만달러를 넘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평가한 대학 교육 경쟁력은 한국을 포함해 8개국 중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입이 가장 많았던 독일이 6위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캐나다(12위), 미국(16위) 순이었다.

한국은 8개국 중 일본(59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46위에 머물렀다. 전체 평가 대상 63개국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IMD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미국 10위, 캐나다 14위, 독일 15위 등 정부가 고등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교협 제공]

대교협 연구팀은 올해부터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0.69%로 끌어올렸다면서도 여전히 OECD 평균(GDP 대비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중기 재정 전망을 고려해 2028년 OECD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확충하려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조1천9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대학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영구적으로 설치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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