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유럽도 '반도체법' 합의… 글로벌 패권전쟁 확전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전쟁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이사회와 반도체법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EU반도체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유로(62조원)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번 법안으로 유럽내 생산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외 다른 국가들도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8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타이완은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은 소니·도요타·키옥시아 등 자국 기업 8개가 출자해 설립한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에 700억엔(약 7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 설비 투자의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한국도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켜 반도체 지원을 강화했다. 이 법은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 25%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리는데,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를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유럽의 반도체법에 대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면서도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한편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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