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北서도 중개인 통한 주택 매매·거래 늘어나”…北 당국, 거간꾼 대대적 단속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에 새롭게 농촌주택이 건설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창군 신지동리, 평산군 청학농장, 서흥군 문무리, 재령군 신환포리, 청단군 신생리, 옹진군 대기리의 여러 농촌마을이 희한하게 변모되였다”며 살림집 입사모임들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봄 이사철을 맞아 북한 당국이 개인 간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입사증’ 발급을 깐깐하게 하고 주택 매매 거래를 돕는 거간꾼(중개인)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개인소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주택 거래를 돕고 수수료를 받는 거간꾼 활동은 불법에 해당한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이 개인 간 주택 거래와 주택 거간꾼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평양시 거주 한 소식통은 "평양 화성지구 1만 가구 살림집(주택) 입사(입주)를 앞두고 개인들이 비법(불법)적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4.16)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된 만큼, 곧 1만 가구 새집들이(이사)가 예견된다"며 "1만 가구 새집은 주택 거간꾼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뒷그루집(이사 간 주민이 살던 집)은 거간꾼들의 손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해마다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 송신·송화지구 1만 가구에 이어 올해 4월 화성지구 1단계 1만 가구를 준공한 바 있다.

또, 해당 소식통은 "4월 초 안전부가 차를 들이대고 선각 공지에 모여 있는 주택 거간꾼들을 모두 단속해 실어갔다"며 "지금도 안전원들이 ‘선교각’ 주변에 집을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 주택 거간꾼들이 모이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주택 수요자와 판매자를 연결 시켜주고 흥정까지 해주는 주택 거간꾼이 생겨났다. 선교각 주변은 평양에서 주택을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과 주택 거간꾼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한다. 실제로 평양시 선교구역 대동강변에 위치한 선교각은 갈비구이, 신선로, 냉면 등을 판매하는 유명한 식당이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집을 바꾸거나 새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선교각 주변에 모여 정보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이곳은 평양시에서 유명한 주택 거래 장소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에 새롭게 농촌주택이 건설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창군 신지동리, 평산군 청학농장, 서흥군 문무리, 재령군 신환포리, 청단군 신생리, 옹진군 대기리의 여러 농촌마을이 희한하게 변모되였다”며 살림집 입사모임들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더군다나 집을 바꾸거나 팔려는 사람과 해당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택 거간꾼들은 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소개해주고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 5~7%의 거간비(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집을 팔고 사는 데서 주택 데꼬(거간꾼의 사투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4월에 접어들어 청진에서 개인 간 주택 거래와 주택 데꼬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초에도 한 아파트 거래를 중개한 여성이 잡혀갔다가 풀려난 사례를 언급하며 "든든한 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소식통은 생활이 어려워져 아파트를 팔고 작은 땅집(단층주택)이나 변두리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거래는 대부분 거간꾼을 통해 진행된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살림집법’ 제2조에 따르면 북한의 살림집은 △국가소유 △협동단체 소유 △개인소유로 구분된다. 여기서 개인 소유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사를 가려면 이용하던 살림집은 관리 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구조다. 소식통들은 북한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개인 간 주택 거래를 위한 거간꾼 활동은 "사회주의 정책상 위배, 사회주의 체제 근간을 흐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안전부 등 사법기관이 주로 단속하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뇌물 상납 사례가 생겨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