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본인이 만든 그늘에 신음하는 나라 안 보이나

문 전 대통령 책방 건물 마무리 공사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 건물에서 마무리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지난해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통령을 그만두면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그가 느닷없이 정치적 발언을 낸 것도 의아하지만 ‘5년 성취’ 운운하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문 전 대통령 눈에는 지금 자신의 재임 5년이 만든 나라의 주름과 그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퇴임한 지금까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인가.

그가 했던 잘못된 정책과 하지 않아 나라와 국민의 짐으로 남은 것들은 열 손가락으로도 다 꼽기가 어렵다. 임기 5년간 나랏빚을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렸고, 집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 이로 인해 저출산의 재앙은 더욱 깊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 간 청년실업률은 또 어떤가. 시급하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은 눈길도 주지 않았고, 선심성 ‘문재인 케어’로 의료시장과 건강보험 구조만 흩트려 놨다. 탈원전 정책은 어떤가. 에너지 수급 구조만 악화시켜 전기값 부담만 폭증했다. 김정은의 허황한 비핵화 약속만 믿다 결국 북의 핵무력만 크게 증강시킨 상황이기도 하다. 조국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기해 사법적 가치를 흔들고 내로남불의 대립과 갈등을 키운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말한 ‘성취’가 무엇이든 간에 이 많은 실정과 부작위를 덮을 수는 없다.

퇴임 1년 뒤 아니 총선을 1년 앞두고 슬그머니 그를 세간에 등장시키는 주변 세력의 속내는 뻔하다. 야권을 결집시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름지기 국정 5년을 책임졌던 인사라면 정파를 넘어 나라 전체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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