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정부·국회·지자체 전방위 대책 나서라

우선매수권 등 긴급 입법 서두르고
집값 부풀리기 공모 근절책 찾아야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인천지역 3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의 빈소 앞에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장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절차 일시 중단에 이어 공공매입과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진작 대책을 마련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미 사기범 남모씨 일당이 보유한 2700여채 중 1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장치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전세사기 매물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만 해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 때문에 경매 연기 기간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처지가 딱해 시급히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사기 피해를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매 시 전세가가 9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도 바꿔 구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전세사기범들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의 집값을 부풀려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에겐 비싸게 전세를 놓아 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집값이 급락하자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고, 그 피해를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사기범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공모해 값을 부풀린 과정과 이들의 뒤를 봐준 세력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형사 책임을 묻고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범국가적으로 힘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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