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방미, 북핵 위협 털어내는 여정 돼야

윤석열 대통령 방미 브리핑하는 최상목 경제수석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빈 방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굵직한 안보·경제 현안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아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이라 신속하고 은밀한 발사가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엔 수중 핵어뢰 폭파 시험을 했고, 어제는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다 사전징후 포착, 선제타격 개념의 한국형 ‘3축 체계’를 흔들 만한 위협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골적으로 전술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확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연초 미국 핵무기의 공동 기획·실행을 언급했고 이후 각급 채널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번 방미에서 북핵 위협을 무력화할 확고하고 강력한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미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짜여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10년간 중국 투자나 거래를 금지한 반도체지원법에 맞서 한국 기업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한다. 120여명의 민간 경제사절단을 꾸린 의미를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주목되는 일정은 윤 대통령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이다.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한미 우주 협력의 토대를 탄탄히 해야 할 것이다. 한미는 동맹 70주년을 맞았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털어내는 한편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촘촘히 연결된 양국이 어느 동맹보다도 단단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양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실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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