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한미 정상회담 1주일 앞, 총선 1년 앞/김미경 정치부장

윤 대통령 ‘외교안보 리스크’ 지지율 하락
김정은 ‘핵전쟁’ 우려 미 확장억제 의구심
청구서 내밀 때… 정치권도 국익 고민해야

김미경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의 지난 11~13일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로 5개월여 만에 20%대로 내려앉았다. 리얼미터의 지난 10~14일 2506명 대상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6%로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사법 리스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최대 14.9% 포인트나 낮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분석 결과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외교안보 리스크’다.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논란에 이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없이’ 경제안보 협력만 강조한 한일 정상회담의 여진이 가라앉기도 전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만찬 공연 보고 누락’ 등 불협화음이 속출했다. 결국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 국가안보실장까지 줄줄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미국의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미해 사실 확인도 없이 “상당수가 위조”, “미측의 악의는 없었다”는 등 저자세로 일관하는 모습도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려를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외교안보 리스크 정쟁화도 볼썽사납다. 국익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한일·한미 관계 관련 모든 이슈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에서 여당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 1차장의 책임 회피성 저자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는 미국의 도·감청 의혹 논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더니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며 ‘한미일 정보동맹’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나 한미일 간 정보 협력은 한일 정상회담 후 이뤄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로도 충분하다.

지금 정말 시급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라도 ‘핵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등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다. 북한은 최근 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 시험에 핵공중폭발타격, 전술핵탄두 첫 공개,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남측을 겨냥한 ‘작전지도’까지 펼쳐 보임으로써 언제라도 대남 및 대미 ‘핵전쟁’을 감행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에 국내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자체 핵무장’(핵자강·핵균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정부의 확장억제 구체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부처의 한 소식통은 “미측은 우리 측의 핵무장 여론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속 미국의 ‘희망’대로 우리 정부가 먼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별 구체적 대응 마련은 물론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일본 수준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 확보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개선 요구를 통한 국내 업계 피해 최소화,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도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이슈의 정쟁화만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김미경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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