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 준전세 대출 대위변제 60%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난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의 집 앞에 지난 18일 누군가 가져다 놓은 꽃다발이 보인다. 연합뉴스

올해 2월 기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 준 금액(대위변제) 중 약 60%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증금 사기와 금리 상승 등으로 타격을 받은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세자금 보증 가입자 중 올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98억원으로 이 중 59.5%(356억원)가 2030세대가 빌린 돈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위변제 금액 중 2030세대가 차지한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급격히 늘고 있다. 2017~2020년 대위변제금액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초반대에 머물렀으나 2021년 46.7%로 늘더니 2022년 55.8%까지 치솟은 후 올해 들어 약 60%로 최고치를 찍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집값이 폭등할 때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한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30세대는 집을 살 여력이 안 돼 전세 사는 비율이 높다 보니 피해자 측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벌어진 대대적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이 많은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악화한 탓도 있다.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전체 금액도 2021년 2166억원에서 지난해 3053억원으로 900억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