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감축…“농산어촌 교육 포기하는 것”

정부 발표에 도내 교육계 반발
전교조 강원지부 채용 확대 요구
전교련 “교육불평등 방치” 비판

속보=정부가 교원 감축 기조를 유지한 채 교원수급계획을 수립(본지 18일자 6면)하기로 하자 강원도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국민의힘과 가진 당정협의회 이후 발표한 자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지역 간 상이한 교육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신규채용을 조정,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교원 감축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도내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체육, 미술교사가 없고 담임교사도 며칠씩 다른 학교로 수업을 하러 간다. 교사를 또 감축하는 것은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는 현재 학급보다 더 작은 단위로 수업이 이뤄진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라며 △학급당 학생수 상한 설정 △시도별 상황을 고려한 교사 배치기준 마련 △신규교사 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예비교사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춘천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양성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교련)은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교련은 “학생 수 감축에 비례해 교사를 줄이는 것은 교육불평등을 방치하고 굳히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작은 학교 살릴 교사 정원 배치 결단 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2024~2027년 신규임용규모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27년에는 현재 임용 규모보다 20~30%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강원도의 2023학년도 도내 초등 교사 선발 규모는 93명에 그쳤고, 중등교사는 267명을 선발했다. 30%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선발규모는 65명과 187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4월 중 신규임용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규임용 규모는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민엽 jmy40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