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 복원해야

한일 재무장관회담이 7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간의 회담을 열 계획이다.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한일 재무장관회담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가동됐다. 그러나 2017년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으며 이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냉랭한 상태를 지속했다. 양국 관계가 나빠지자 일본은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두 가지 보복 수단을 동원했다. 하나는 반도체 필수 소재의 공급을 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스와프 중단이다. 이 중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우리의 독자기술 개발로 극복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취약 분야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 점에서 입에는 쓰지만 몸에 이로운 보약이 됐다.

그러나 통화스와프 중단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뼈아픈 지점으로 남아 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기축통화국으로 글로벌 경제 외풍이 거세질 때마다 환율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런 경우다. 올 들어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와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의 악재가 겹치며 환율은 경제위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1300원대를 넘고 있다. 지난 한 달간(3월 7일~4월 7일)만 해도 영국(3.5%) 일본(3.1%) 유로존(2.3%) 중국(0.9%)의 통화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한국 원화(-1.7%)만 나홀로 약세를 보인 점도 예사롭지 않다.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들끼리 협정을 맺어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예치해두고 필요할 때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빌려 쓰는 제도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효과적 환율 안정 수단이 될 수 있다. 한일 재무장관회담 재개는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대화 채널의 복원을 의미한다.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중단된 통화스와프의 복원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