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야" 삼성전자에 또다시 소송 제기한 전직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특허팀 출신의 전직 직원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주요 기업의 경우 특허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지식재산(IP)업계에 따르면 김승만씨는 지난 5일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안면 인식, 신체 감지 기능 등과 관련된 핸드폰과 태블릿 특허 6종이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마트 락'으로 불리는 잠금 해제와 관련된 소송으로, 이번 소송은 당시 침해를 제기했던 특허 기술과 연관된 패밀리 특허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980~1990년대 삼성전자 특허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전후 미국으로 건너간뒤 현지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내 지식재산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김씨를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원에 따르면 NPE는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 및 실시권을 기초로 특허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행하는 업체 △타사의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사거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특허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행하는 업체 △IP 연구개발(R&D)을 통한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을 활발히 하는 대학과 연구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는 개인 발명가 등이다. 김씨는 마지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제기한 스마트 락 특허와 관련된 패밀리 특허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워낙 다양한 특허와 제품들이 있어 많이 소송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특허센터장을 지내다가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2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안모 전 부사장의 경우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안 전 부사장은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다가 2010년 IP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 IP업무를 담당했다.

한편 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분기 우리 기업과 관련된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건수는 17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NPE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NPE 관련 국내기업 분쟁건수가 126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