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교육기회·양육지원·경기회복 ‘1석3조’ 기대

태백시 도내 최초 아동·청소년 ‘학업바우처’ 도입
초중고생 월 3만~7만원 혜택
행정절차 후 내년 상반기 시행
19억여원 투입 3339명 대상

태백시가 도내 최초로 아동·청소년에게 매월 1인당 3만원에서 7만원을 지원하는 ‘학업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구축되면서 출생률·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업바우처 사업 추진 배경 및 계획,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 추진배경 및 계획

‘학업바우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초등학교(3∼6학년, 만 9세∼12세), 중학교(1∼3학년, 만 13세∼15세), 고등학교(1∼3학년, 만 16세∼18세) 학령기 아동·청소년(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다. 정부가 0세∼만 8세 아동(초2)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 수당에 이어 공백기 없이 태백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에게는 3만원, 중학생에게는 5만원, 고등학생에게는 7만원의 학업비용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학업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서점과 문구점, 예체능계 학원,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태권도장, 헬스장, 볼링장, 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등 학업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업바우처는 보건복지부 컨설팅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조례 제정, 가맹점 모집, 바우처 신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2024년 기준 소요 예산은 19억8200만원이다. 대상 인원은 3339명이다.

■ 기대 효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맞춤형 적성 개발과 인재육성 등이 기대된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용돈식으로 매달 3만∼7만원의 학업비용이 들어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1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초교 기간 108만원, 중학교 기간 180만원, 고교 기간 252만원 등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업비용이 시중에 풀리면 지역경기 회복과 상인들의 안정적 매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상호 시장은 “0세부터 만 19세까지 아동수당과 학업비용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돼 학생·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은 태백의 미래인 만큼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