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사망에…당정, 긴급대출 등 지원책 논의

원희룡 국토장관 등 참석해 긴급대출·우선매수권 등 논의
뒤이어 전기·가스요금 간담회…보름 넘게 인상 결정못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자 20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회복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자 긴급 대출 및 주거 지원,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한빛맹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에 대해 "경매를 연기한다든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행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긴급 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새로운 조치,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해 뒀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대책 TF 구성 계획을 알리면서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전날 구성한 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대책 TF의 첫 회의도 겸한다. TF는 이날 당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법안 발의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수석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 지역에 설치된 전선 모습. 2023.4.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간담회도 연다.

박 정책위의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산업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제산업계와 에너지산업계로부터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관련 의견을 듣고 부담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은 당정이 지난달 30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연기 이후 보름 넘게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까지 낮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가 부담스럽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은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9원가량 올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산업부는 10원 안팎의 인상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는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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