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SIGHT] 강원 주택사업 경기전망 90선 회복에도 건설업계 ‘휘청’

부동산 대책도 막지 못한 강원 주택시장 침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1.46%
부동산 규제완화 불구 7개월 연속 하락
도내 갭투자 열풍 이후 전세사기 ‘불안’
거래량 증가에 주택시장 경기전망 상승
자금조달지수 66.6 전월대비 11.9p↓
건설업 자금난 심각 연쇄도산 전이 우려
미분양 주택 매입 혜택 등 대책 시급

정부는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 연초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강원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은 더 깊어졌다.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올해 1분기 1.46% 떨어졌다. 또 지난 2021년 갭투자 성행 이후 올해 하반기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21년 강원도내 갭투자 성행… 올 하반기 2년 만기 앞둬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분기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46%로 전년 동기(0.67%) 대비 2.13% p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4.75%)보다는 상황이 나으나 1월 -0.53%, 2월 -0.55%, 3월 -0.39% 등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도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도 각각 0.26%, 0.05% 하락했다.

전방위적인 매매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분기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53%,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0.18%, -0.08%로 침체된 전세시장 분위기를 나타냈다. 특히 전세의 경우 갭투자가 성행했던 2021년 이후 올해 하반기 2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일명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의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사기매물에 대해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내렸으나 전세 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앱 출시, 긴급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으나 피해자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 깡통전세 피해마저 예상되기에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은 “침체된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으나 1분기를 봤을 때 지난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내기는 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 등의 지역은 혜택이 사라지다 보니 투자자들도 빠져나가 더욱 힘이 든다”고 말했다.

■ 강원 주택시장 숨통 트일까… 건설업체의 자금난 대책 필요

다만 주택산업연구원의 ‘2023년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강원도는 90으로 전월(69.2)대비 20.8p 대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8.4p) 상승률을 상회했으며 세종(23.9p) 다음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강원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 상승 등의 악재로 지난해 8월 35.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선제적인 부동산시장 연착륙대책의 영향과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었으며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심리도 커졌다. 이에 지난해 4월(90.9)이후 1년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다만 100을 넘지 못하고 있어 주택사업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달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66.6으로 전월(78.5)대비 11.9p 하락했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PF 대출 연장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미분양 증가와 토지매입 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은 심화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도내 주택 관련 업체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주택업체의 연쇄도산과 아울러 금융권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건설업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 개별관리와 함께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