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권력집단" 정치권 강도 높은 비판에 애간장 태우는 네이버

정치권, 시장 지배력 남용 포탈 폐해 성토
난감한 네이버, 해결됐거나 해소 중인 사안
총선 1년 앞두고 길들이기 관측도

"네이버가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권력집단으로 우뚝 선 것 아닌가 싶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18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의원을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는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하면서 책임은 회피한다"(박대출 의원), "뉴스의 중요성보다 선정적이거나 가짜뉴스가 주로 배치되는 실정"(김승수 의원), "기존 산업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면서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공룡이 되고 있다"(박성중 의원) 등 네이버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를 두고 네이버는 난감한 입장이다. 의원들이 지적한 상당 부분은 과거에 비판을 받고 해결했거나 해소 중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네이버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 때문에 부동산114·아이나비 사라졌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정부 여당에서는 네이버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피해 사례를 꺼냈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플랫폼 기업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며 네이버페이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네이버가 패션 전문 소셜미디어 '스타일쉐어'를 모방한 패션 공유 서비스인 '워너비'를 내놓았다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포털의 약탈적 인수 합병과 아이디어 약탈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0.84~2.18%로 상위 9개 간편 결제 사업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 본부장이 소개한 사례는 2013년 4월 문제가 돼 같은 해 9월 네이버가 서비스를 관뒀다.

박대출 의원도 포털 독과점의 피해 사례로 "부동산 114나 네비의 절대 강자 아이나비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시장을 장악했으면 어떻게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플랫폼이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알고리즘 공개하고, 편집에서 손 떼도 비판 이어져"

여당 인사들이 가장 거세게 비판하는 뉴스 편집권 문제도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는 2017년 청탁을 받고 특정 기사를 숨겼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2014~2018년 사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일어났다. 그때부터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해 왔다. 2017년 2월 인공지능(AI) 기술 에어스(AiRS)를 뉴스 추천에 도입하고, 2019년 4월에는 포털 대문 화면을 에어스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기사로 채웠다.

알고리즘 공개와 검증 작업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는 네이버 에어스 뉴스 추천 및 뉴스 검색 서비스 등 알고리즘을 검토, 관련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018년에도 네이버는 국내외 포털사업자 중 처음 외부 전문가들에게 뉴스에 적용되는 AI 알고리즘을 검토받았다.

한편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압박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알고리즘 전면 공개, 인수합병 제재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법안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규제가 시행될 때마다 국내 플랫폼에만 깐깐히 적용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에 검색 알고리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고 이득은 해외 플랫폼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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