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달 중 對中 투자규제 행정명령 발표…업계에 브리핑"

"중국 첨단기술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 보고 의무화…핵심 분야 투자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28일(현지 시각)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투어에 나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사를 방문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중국에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대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해 미 상공회의소 등 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말까지 행정명령을 최종 확정해 지난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층 내에서 규제 대상의 범위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례없는 개입 여부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폴리티코는 "당국자들은 이제 중국의 기술적·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핵심 노력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청정 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생명공학과 청정 에너지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 규제 행정명령은 양국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하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

백악관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으로 방중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이 샴보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은 지난 10일 한 포럼에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이나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 대중국 우위를 확실히 유지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법을 처리하며 '가드레일' 조항을 넣어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미 상무부는 또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