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용 文정부 해체결정 취소 검토할 것”

배덕효 신임 국가물관리위원장 “이념 아닌 과학적 잣대로 판단”

배덕효 신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보 활용은 이념을 개입시킬 필요 없이 과학적 잣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강호 기자

배덕효(63) 신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4대강 준설과 16개 보(洑)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 조건 대비가 건설 목적이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수질에만 초점을 맞춰 보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국가가 건설한 모든 수리(水利) 구조물은 이런 목적을 크게 벗어날 때가 아니면 해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물 관리에 대한 국가 최상위 계획을 의결하는 기관이다. 문 정부의 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의결했었다. 배 위원장은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식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의결을 한 물관리위에선 이 결정에 대한 취소도 의결할 수 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배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선 보 해체 의결까지 해 놓고도 정작 주민들 반대로 해체를 실행하진 못했다”며 “해체 이야기가 나오면 보 옆에 살면서 농업용수 걱정을 덜었던 농민들은 반대 피켓을, 보가 수질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환경단체 등에선 찬성 피켓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 활용은 이념을 개입시킬 필요 없이 과학적 잣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호남권 가뭄에서 “(4대강 사업인) 승촌보와 죽산보 수위를 높이면 영산강 본류와 지류의 수위가 올라가 현재보다 1160만t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다”며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하수 수위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전 정부의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국가 기반 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성과가 미흡할 때 해체할 수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물 그릇을 키워 홍수, 가뭄 예방에 도움이 됐고 자전거 코스 등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4대강 녹조 문제에 대해선 “녹조 발생 원인은 비점오염원(장소 특정이 어려운 오염원)과 보 때문에 느려진 유속, 기상 조건 세 가지를 본다”고 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비점오염원으로 농지에 뿌려진 비료, 가축 분뇨, TMS(원격 감시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공장 폐수 등의 하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물관리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녹조를 줄이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그래야 ‘보를 보답게’ 쓰면서 수질과 생태에 대한 시비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배 위원장은 치수 전문가로 2013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이끌며 “4대강은 홍수·가뭄 예방에서 성과가 있지만, 수질·생태계 부문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