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反인권 압박 위해 한국도 역할 해야”

크리스 스미스 美 중국委 의장, 신장 위구르 인권 청문회 주재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멈춰야”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매년 6만에서 10만 명의 젊은이를 장기를 훔치기 위해서 학살하고 있다”는 문구를 내걸고 연설하고 있다. /C-SPAN 캡처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18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반(反)인권 행태를 압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그럴 만한 도덕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CECC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초당적 기구다. 연례 보고서 발간과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날 스미스 의원은 중국의 인권 탄압과 관련,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시행 10개월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주재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은 인권유린과 대량 학살, 불법 강제 송환 등을 이전에도 저질러왔고 또 저지를 것”이라며 “한국은 원기왕성한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중국의 반인권 행위를 반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국의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인권 문제를 고리로 ‘반중 전선’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책에 호응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스미스 의원은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도 맡아, 북한과 중국 등 독재국가들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해 강제 북송하는 데 대해 “(탈북민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바로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스스로 가입했다”며 “중국이 협약을 어기면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엔(UN) 등에 수차례 문제 제기 해왔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구르 거주 지역(신장) 방문을 위한 비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미국 의원단이 신장 지역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중국 당국은 ‘숨길 것이 없고 신장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한다”며 “좋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의원단을 꾸릴 것이니 중국은 (우리가 신장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 “CECC는 중국의 국제 인권 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달 초 한밤중에 주미 중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장 지역 인권침해 이야기는 허위 사실이자 사기”라면서 따졌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스미스 의원이 중국 내 불법 장기 적출을 처벌하는 독자 제재 법안인 ‘강제 장기 적출 중지법’을 발의해 지난 2일 통과되자, 중국이 다음 날 곧바로 거칠게 항의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