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첨단기술 투자 제한’ 이달 발표… 동맹 참여 요청”

美매체 “中투자시 정부 보고 의무화
반도체-AI 등 일부 투자 금지될 것”
의회선 한일 포함 규제 협력체 주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미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막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제한을 강화하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 조치가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에 대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반도체 등 중요 부문에서 일부 거래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다.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전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민간 자본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에도 유사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동맹국 및 업계와 협의한 뒤 진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끌어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역시 미국이 먼저 발표한 뒤 동맹국의 동참을 설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도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0일 대중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와 산업계에서는 첨단 반도체 기술 등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규제 협력체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미국 연방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는 13일 공청회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80여 곳이 참여하는 ‘미중 비즈니스 평의회’도 미 상무부에 “가능한 한 빨리 다국간 수출 관리 조치를 책정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하지만 서방 국가 일각에선 “중국과의 교역 차단은 국익에 역효과가 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대중 관계의 셔터를 내려버리는 것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흑백논리 대신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