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선심 정책, 기업 고통분담 내몰려… 한전 적자 2조여원 민간 발전사가 떠안아

[의원발의 법안 비용 분석]
“물가상승 우려” 통신료 인하 압박도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펴면서 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용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영향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받지 못한 정산금은 2조1000억 원에 달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매입하는 전력 도매가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이다.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지난달 운영을 멈췄다가 4월 들어 다시 적용됐다.

민간 발전사들의 불만에도 SMP 상한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공기업인 한전이 작년에만 32조6000억 원대의 적자를 내자 민간 기업들에 ‘고통 분담’을 강제한 것이다. 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의 경우 원가 이하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규모가 작은 민간 발전사들은 올해 원리금 상환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려면 발전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한데,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국민 불만이 우려돼 결국 기업들에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통신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의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통신 3사의 과점 체제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은 계속돼 왔다. 노무현 정부는 통신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를, 이명박 정부는 기본료 인하와 발신자 번호 표시 무료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확대 등 요금 직접 개입을 이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커지자 통신사, 금융사 등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느 정부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도 선거용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다”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번 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정책 때문에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